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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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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19, 2014.03.13 거주자인 부부가 각각 영위하던 개인기업의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 1인이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71, 2014.02.25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3구합523, 2014.01.16 국승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를 두루 고려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세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366, 2013.12.19 기각 청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인 자회사 주식의 합계액이 자산의 50％를 넘지 아니하게 하려고 매사업연도말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증가시킨 것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54069, 2013.11.05 국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의 양도는 사업목적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물적 분할의 경우 경제적 실질 등이 분할 전과 차이가 없으므로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99, 2013.09.24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72, 2013.09.06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730, 2013.08.07 당해 용역의 실재성과 그 용역의 업무관련성, 청구법인 부담의 타당성 및 청구비용 산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116, 2013.05.10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986, 2013.02.26 물적분할의 양도여부 및 유예기간 경과 후 양도한 매매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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