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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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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82, 2011.09.16 골프장 건설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82, 2011.08.08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80, 2011.08.08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물 없는 토지 임대시 유예기간 경과전까지는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158, 2011.06.27 공부상 법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차량이 법인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법인이 취득·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4671, 2011.06.24 아파트의 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성이나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9, 2011.05.06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5년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76, 2011.04.14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의 임대시점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2, 2011.04.11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액 계산 시 적용할 세율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각 사업연도별 세율로 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88, 2011.03.15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 아닌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420, 2010.12.29 차량운반구 및 그와 관련된 미지급 등을 인수한 점, 승계하지 아니한 1대는 전세버스 차령 9년을 경과하여 당초부터 양도ㆍ양수대상이 아닌 점, 이사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 양도ㆍ양수의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보아 포괄적 양도ㆍ양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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