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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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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754, 2014.10.31 기각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전ㆍ답ㆍ목장용지ㆍ임야ㆍ대지 등으로 다양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대 후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지목에 따라 작성한 재산세 과세현황자료를 토대로 쟁점토지가 임대 후에도 축산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324, 2014.10.28 취소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이 아닌 ○○○으로 등록되어 있고, ○○○의 문답내용에서 쟁점프로그램은 본인이 작성하였고, 그 기간은 교재개발 초기부터 시작하여 완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아르바이트생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코딩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진도처방평가시스템과 업무처리순서도 등을 ○○○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396, 2014.10.28 취소 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가 ㈜◇◇◇◇이 아닌 ○○○으로 등록되어 있고, ○○○의 문답내용에서 쟁점프로그램은 본인이 작성하였고, 그 기간은 교재개발 초기부터 시작하여 완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아르바이트생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코딩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진도처방평가시스템과 업무처리순서도 등을 ○○○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604, 2014.10.22 경정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과 관련한 할부이자는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며, 쟁점설비는 일시적인 유휴설비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2007사업연도에 지출한 공사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함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153, 2014.10.21 경정 쟁점분양대행수수료의 경우 해약 사유가 분양대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약자들이 나머지 분양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해약되었기 때문에 분양대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분양대행기간이 경과 후 분양계약이 해약되어 청구법인이 반환받을 채권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도 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1291, 2014.10.17 기각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물적분할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보유 기간으로 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701, 2014.10.0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한 재고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별다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취득일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부동산매매업관련 매출이 없는 등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785, 2014.05.15 기각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이 사업성을 갖춘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청구법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로 추가 부담한 가액반환금을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348, 2014.04.22 기각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222, 2014.03.13 경정 각 공사현장별 및 중개인별로 수주비 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금융자료를 제시한 점, 자본금 가장납입이라고 주장하는 ○○○백만원에 대한 금융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거래일자·지출처별 업무추진비 명세와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지출내역별 증빙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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