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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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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32, 2021.11.03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34, 2021.10.18 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433, 2021.10.18 재조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것 외의 금액 역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 출금액의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점, 제출된 자료 중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은 없어 보이나 그 귀속이 분명히 드러나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19, 2021.10.07 기각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청구법인이 형사재판의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14, 2021.09.15 기각 처분청이 쟁점시설 인수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1202, 2021.09.03 기각 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월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자 소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경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자 개인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특수관계법인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였는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64, 2021.06.29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8, 2021.06.14 기각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은 목적사업에서 삭제되었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도 해당업종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목적사업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법령상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4, 2021.05.20 기각 □□□□는 물적·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선수금을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회계상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선급금의 상당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이를 쟁점사업의 업무대행보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40, 2021.04.13 기각 쟁점부동산은 고급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현황이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그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한 것 또한 과세처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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