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68, 2018.02.09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89, 2018.02.09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와 파견직원의 인건비는「법인세법」제15조 및 같은 조 제19조에 따른 익금 및 손금에 해당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567, 2017.12.21 경정 국내에서는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부품만을 해외현지법인에 수출한 후, 해외현지법인은 임가공하여 생산한 완제품 전량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해외현지법인의 직원 대부분은 현지인으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생산관리 전반에 관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67, 2017.12.12 취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된 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사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50, 2017.12.05 기각 이 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타인간에 체결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계약의 당사자임이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법원의 조정은 대표이사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것이라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59, 2017.12.04 취소 청구법인은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ㆍ매매업 등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물건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임대업에 공하면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임대업을 영위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95, 2017.11.30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가목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4958, 2017.09.22 국승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원고는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05, 2017.09.06 재조사 조사청이 일부 중개수수료에 대해 용역제공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던 점, 실질적으로 중개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선박건조를 수주해야 하는 조선회사 입장에서는 발주사 측이 선정한 중개인과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0292, 2017.07.20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그 취득자금은 실질적인 대여금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