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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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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034, 2022.06.3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를 실시하던 중에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6717, 2022.06.28 협력업체의 가설사무실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62, 2022.03.02 재조사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②급여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AA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지급받은 쟁점②급여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851, 2022.01.17 토지(‘잡종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926, 2021.12.29 기각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존재하는 나대지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착공’이나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30, 2021.12.20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414, 2021.12.16 재조사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활동의 내용과 쟁점특허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존 특허와 이동률로부터 양수한 쟁점특허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918, 2021.12.07 기각 쟁점토지를 ○○○ 및 △△△의 고객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장기간 유휴토지를 가건축물 설치, 모델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의 노외주차장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은 20**년 *월 이후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21, 2021.11.18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223, 2021.11.04 기각 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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