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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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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0726, 2015.09.04 기각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399, 2015.08.19 기각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복리후생비 등 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주장이나, 지출품의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광고선전비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7824, 2015.08.18 (1심 판결과 같음) 위약에 따른 계약금을 확정된 구상금 등 채권에 충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전보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인 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 국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543, 2015.06.30 재조사 청구법인과 ㅇㅇㅇ, ㅇㅇㅇ 사이에 자문이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약정 등 대가지급의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과 외부가공업체의 직원 간에 성과금 지급에 대한 약정 등의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인건비 및 쟁점수수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임차목적...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445, 2015.06.12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구4148, 2015.06.0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차량①ㆍ②를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242, 2014.12.26 기각 청구법인과 ＊＊＊＊㈜의 영위사업·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인력은 대부분 ＊＊＊＊㈜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87, 2014.11.19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으로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면2팀-1731(2005.10.31.), 법인46012-3399(99.8.31.) 참조바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81, 2014.11.19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183, 2014.11.05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저작년월일등록신청서, 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으로 확인되어 저작권 등록과정 오류로 인해 ◇◇◇ 개인 명의가 아닌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저작물의 저작당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작업을 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그 비용을 ◇◇◇이 부담하였는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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