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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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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53, 2016.08.24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1004, 2016.08.12 국승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07, 2016.07.08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23, 2016.06.03 내국법인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무관자산이 아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640, 2016.05.31 경정 특수관계 없는 일반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에 비해 현저히 지연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이자 익금 산입한 처분 (해외현지법인들 제외)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680, 2016.03.14 취소 쟁점토지가 2004년.2012년 기간 동안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변경)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일괄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04, 2016.02.1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904, 2016.02.1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134, 2016.02.11 기각 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점, 청구인과 ＊＊＊ 간의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업을 조건으로 ＊＊＊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전담케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쟁점사...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799, 2015.09.22 기각 이 건 매매약정서에 양도대금이 확정되어 있고, 매수법인이 근저당권 설정 또는 담보신탁 수익권을 요구할 경우 청구법인은 즉시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1토지에 2008.5.14. 매수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매수법인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2008.9.10. 자산신탁회사에 신탁한...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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