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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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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921, 2017.06.27 경정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7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쟁점토지는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은 단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인 쟁...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55, 2017.05.10 취소 청구법인은 재무구조의 개선, 국내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생하였고 이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공사외주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21, 2017.02.07 경정 쟁점토지는 20**.12.31. 현재 미 분양된 토지 상태에 있고 이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먼저 유예기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7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으로 보아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47, 2016.12.27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7700, 2016.12.15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그 취득자금은 실질적인 대여금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250, 2016.11.22 기각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주재원들의 서약서에는 주재원들의 해외급여는 현지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72308, 2016.11.03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그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336, 2016.11.0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92, 2016.10.27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였으나*****공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화물사가 쟁점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화물사가 쟁점부동산 등에 따른 각종 소송 문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이 화물사로부터 쟁점부동산 및 ...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28, 2016.09.29 경정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법인의 업무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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