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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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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2, 2007.01.17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54, 2006.12.22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은 개별토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733, 2006.10.16 쟁점 상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및 그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72, 2006.09.21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72, 2006.08.02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판단시 법인의 업무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03, 2006.07.27 유예기간중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84, 2006.07.11 내국법인이 토지취득 후 규정에 의한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은 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2675, 2006.04.14 손금계상액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유지비용과 특정임원이 퇴직시 지급한 특별위로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정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05, 2006.03.16 국세청의 서면질의 회신내용과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7, 2006.03.16 1. 1998.12.31. 이전 취득한 토지에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업무무관토지로 보는 것인바, 동 기간까지 취득한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임에도 업무무관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캐디 교육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므로 관련 지급비용은 접대비와 다르다 인정되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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