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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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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19, 2010.02.05 토지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08구단2280, 2010.02.05 토지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2, 2010.01.12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84, 2009.12.08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할 경우 당해 건물건설업의 매출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주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79, 2009.10.26 채권자인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채무자인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154, 2009.10.16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매매업인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부1762, 2009.09.10 쟁점 토지는 공장 개축 등 업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광5248, 2009.09.09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양도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를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의 양도로 인한 매출금액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98, 2009.07.1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고 토목건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9, 2009.06.1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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