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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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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829, 2012.12.04 골프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003, 2012.11.05 경정 200○.○.○○.부터 200□.□□.□.까지의 기간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닌 관할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2-35, 2012.10.09 축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3, 2012.05.31 삭제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부1468, 2012.05.23 쟁점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서974, 2012.05.04 2005∼2007사업연도에 쟁점 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 등 손금불산입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2009사업연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21, 2012.04.25 사업폐지후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03, 2012.03.2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24, 2011.10.27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7688, 2011.10.12 국유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사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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