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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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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81, 2020.10.14 기타 쟁점금액 중 일부 집계 오류를 반영하고, 일부 매입분의 경우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입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70, 2020.10.13 기각 청구인은 자문용역계약에 따라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일부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입증이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59, 2020.10.13 기각 청구인들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사용한 계좌는 스위스 비밀계좌로서 과세관청이 그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청구인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하였는데, 이는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소득 발생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59, 2020.10.06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우리 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동일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세목만 달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나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70, 2020.10.06 기각 청구인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카지노, 파이낸셜 게임 등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을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게임에서 이기면 배당률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고, 이는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439, 2020.10.06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비용을 지급할 때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이체하였고, 쟁점 기타비용의 경우 전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비용 및 쟁점 기타비용의 전부를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비용의 사업관련성 여부 및 실제 지출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90111, 2020.09.18 국승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91, 2020.09.15 기각 쟁점공사 착공 당시 쟁점발주처는 이미 폐업상태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과 쟁점발주처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없으며 쟁점사업장 또한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31, 2020.09.15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일본 업체로부터 받은 청구서 등의 증빙을 제출받아 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부담하였는지를 쟁점거래처의 회계실무자 등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와 쟁점사업장 간의 거래자료 등을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54, 2020.09.14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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