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490, 2021.11.16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제시된 자료 및 정황상 주장만으로는 쟁점사업용계좌에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그 외 매출누락이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46513, 2021.11.11 일부국패 (원심요지)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905, 2021.11.10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1-45, 2021.11.02 기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유 및 매출누락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620, 2021.10.27 기각 청구인과 AAA 간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의 출자규모, 수익금의 정산ㆍ분배 및 청산과정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금액이 공동수익의 분배금인지, 투자금 회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5, 2021.10.27 기각 분양상담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았고 그 반환사유로 주장하는 대여금 변제, 선결제분 반환 등 명목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수수료 반환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43, 2021.10.27 인용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모두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매출액이 존재함에도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548, 2021.10.25 기각 청구인이 ①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무상 진료용역이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검찰에서 적발한 의약품 가공매입분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8226, 2021.10.19 국승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운동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체육용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관련 매출이 없이 나지로 양도한 사안에서, 관련 대출이자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사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894, 2021.10.18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2016년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토지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등 외에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손실발생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