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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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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43, 2020.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945, 2020.12.21 기각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애드파워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61, 2020.12.21 기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쟁점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40, 2020.12.14 기각 산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동물로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살처분 보상금 중 청구인이 살처분한 산란계의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부분을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대가로 보더라도 그 처분대가에 상당하는 생산비 보전액은 실제 발생한 산란계의 생산비 상당액과 동일한 것이고, 이는 이미 필요경...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6698, 2020.12.10 국승 사업소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397, 2020.12.08 재조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 또한 축산물 유통과정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다는 사유로 관련 출금내역 등의 금융증빙이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내역, 운송내역 등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확인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처 확인 등을 토...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1976, 2020.12.04 국승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실제 지급된 바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3, 2020.11.18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한 취득세액, 등록세액 등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대부분 확인되고 이로써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액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건 관련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단순한 문언적 해석에 불과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88, 2020.11.11 기각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전액 가공 확정되어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19구합52599, 2020.11.10 국승 필요경비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며, 게임아이템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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