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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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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7, 2021.08.23 기각 전산 파일 및 명의대여자 확인서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특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공동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처분청이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7139, 2021.08.18 국승 단말기 판매업자인 원고가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지급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추가지원금 부분까지 이를 두고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11, 2021.08.05 취소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26, 2021.08.03 재조사 AAA가 신고한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96, 2021.07.19 기각 청구인은 이자납입내역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 쟁점①비용이 사업에 사용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9415, 2021.07.16 국승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30, 2021.07.16 단통법을 위반한 초과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9008, 2021.07.08 일부국패 이 사건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함이 상당히 입증되었으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으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정산서까지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94, 2021.07.05 경정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손해배상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183, 2021.06.29 경정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에 대한 증명서류로 자필확인서,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업태나 규모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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