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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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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71, 2021.10.18 기각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보다는 임차인이 과거 이 건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한 후 해당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수용(양도)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811, 2021.10.13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본 금원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가격을 등기소에 제공한 거래가액으로 객관적인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1676, 2021.10.01 국승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과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위 건물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객체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를 망인을 통해 수령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5232, 2021.09.28 일부국패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며,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991, 2021.09.14 경정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 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4214, 2021.09.10 국패 광고대행수수료는 병원의 광고·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이고 자문료는 병원의 법무·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51, 2021.09.01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관리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환원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549, 2021.08.31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3020, 2021.08.27 국승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0337, 2021.08.27 일부국패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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