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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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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61, 2021.05.12 기각 AA에 대한 쟁점위약금 관련 부과처분취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AA이 청구인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은 AA에 대한 세무조사시부터 관련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온방현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위약금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00, 2021.05.12 기각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11, 2021.05.12 기각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매장철수 의무를 이행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보상금은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502, 2021.05.06 취소 도급법인과 인테리어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임차인의 명도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급비용을 일괄 도급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업무관련성 있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04, 2021.05.06 기각 우리 원 선결정례에 따르면 청구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에게 위임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터넷 뉴스·블로그·채용사이트 등에 청구인이 동 사업장의 대표자로 홍보·공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 관련 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계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37, 2021.04.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본인계좌 출금내역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14, 2021.04.13 재조사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각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인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686, 2021.03.29 재조사 청구인이 거래처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처리 당시에는 쟁점부외인건비의 지출사실을 미처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확인서 외에도 금융거래내역 및 노무비 대장, 견적서, 일용근로자 사역 내용 등의 장부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후 작성된 확인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24, 2021.03.15 취소 쟁점②처분과 관련,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당연무효인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로부터 5년 내에 환급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바, 경...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8975, 2021.02.26 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 피고가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원고 스스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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