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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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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26, 2023.01.16 기각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인이 AAA 등 8명에게 쟁점경비를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동 경비가 2019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03, 2022.12.29 재조사 이 건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그 투자유치수수료의 기초인 투자금 산정이 쟁점법인의 투자관리시스템상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수수료의 산정근거 및 내역과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ㅇㅇ억원에는 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처분청은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217, 2022.12.22 기각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정상적인 매출로 보고 조사를 종결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이 수출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점,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매출정리표 및 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제매출금액이라고 볼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186, 2022.12.14 기각 청구인은 쟁점도배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도배업 관련 경력이 없고, 도배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축주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기 직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출과 관련된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8108, 2022.12.13 일부국패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41, 2022.12.06 경정 AAA은대폰 판매 업무를 하다가 인테리어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하여 주로 마케팅 또는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BB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 및 실제 시공업무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주체는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88, 2022.12.02 기각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기존건물을 멸실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이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AAA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됨에 따라 쟁점토...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6149, 2022.11.17 국승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김ee에게 송금한 3억 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41, 2022.10.31 경정 ATM현금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 및 거래건수 등에 비해 ATM현금입금액 및 거래건수가 적고, 청구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현금을 입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TM현금입금액을 일률적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 중 ㅇㅇ백만원의 경우 그 입금일과 가까운 시기에 대응되는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백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4236, 2022.10.27 국승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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