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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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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538, 2022.10.26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189, 2022.10.25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에는 타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확인되는 등 현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1305, 2022.10.21 국승 원고가 별도도 계상한 이 사건 미지급금 및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92, 2022.10.20 기각 쟁점수수료는「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따른 대가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667, 2022.10.19 기각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79, 2022.10.19 기각 해양건설은 청구인의 공사분과 AAA의 공사분을 구별하지 않은채 그 일부를 ㅇㅇ만원에 일괄 하도급한 점, 쟁점비용은 합의각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으로 원래 해양건설이 공간피앤씨에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과 박지수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된 불가분적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1167, 2022.10.19 국승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6368, 2022.10.1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은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50219, 2022.10.07 국승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90, 2022.10.06 기각 대출금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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