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92, 2023.04.10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1626, 2023.04.06 국승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63, 2023.04.05 기각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금액 추계 대상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41, 2023.03.31 기각 중국에 소재한 업체의 중국 은행계좌 입출금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중국에 소재한 제조업체에게 물품대금으로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 이외 청구인이 이를 환전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경비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다고 보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907, 2023.03.16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계좌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는데 그 산정상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거래처의 입금액이 상품납품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선수금 등으로 회계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회계처리 내역이 없고, 온누리상품권 입금액은 이미 매출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81, 2023.03.08 인용 임대사업을 자기자본으로 할 것인지 타인자본으로 할 것인지는 개인 선택에 달린 문제로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관련 부채로 볼 수 있으며, 인별로 계산 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73, 2023.03.07 기각 AAA의 등기대표이사인 BBB도 실물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AAA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회계상 가공의 선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80, 2023.03.02 기각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658, 2023.02.20 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01, 2023.02.02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