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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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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25, 2022.08.10 기각 청구인은 대부업자로서 대여금 원금 및 이자 회수를 위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배당금을 본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였고, 배당표에는 쟁점법인명의가 아닌 청구인 개인이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수입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대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22, 2022.07.13 기각 차명계좌에서 출금한 송금액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먼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들이 수입금액이 아닌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978, 2022.07.06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92, 2022.06.30 취소 처분청은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좌번호가 동일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조사관도 수기장부 기재내용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및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확인하였던 점,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51, 2022.06.30 기각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조항이 위법·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080, 2022.06.29 기각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 게임소설을 집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943, 2022.06.27 기각 이 건에서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은 청구인이 매매 및 증여로 취득한 토지로써 그 대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초재고자산에만 거액의 주요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쟁점환산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62, 2022.06.10 기각 관련인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실제 매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유지와 같은 부산물은 수익성이 없어 거의 취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매출처를 알지 못하고 동 업체에 운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12, 2022.06.09 기각 청구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이러한 쟁점환자알선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496, 2022.06.09 기각 법령에 따른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계약서·견적서 등 다른 입증의 제시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현저히 부족한 점, 청구인들을 비슷한 시기에 인근지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바 있어 다른 입증 없이 금융거래 내용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들의 필요경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들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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