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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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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013, 2022.10.06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0418, 2022.10.05 국승 (항소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인인 원고가 차량 구매자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그 지급경위와 액수,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매출에누리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접대비에 해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965, 2022.09.30 기각 쟁점토지는 공동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2012년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공동사업자등록일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과 같이 법령에 따라 달리 시가로 인정할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국 공시지가를 시가로 해당 금액 상당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자등록일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보아, 당시 공시지가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29, 2022.09.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확인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관련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쟁점비용을 실제로 종중관리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토지측량의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도 여전히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종중관리인이 토지측량을 하였다고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423, 2022.09.20 기각 청구인 전돈수가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855, 2022.09.07 기각 이 사건 병원의 당직표 및 당직수당지급명세서에는 AA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외 AAA의 당직근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비상연락망 등의 자료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AAA가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이 사건 병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0984, 2022.09.02 국승 원고가 위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269, 2022.08.29 기각 청구인이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은 필요경비 대비 98%로 나타나 그 비중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에 따른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77, 2022.08.25 경정 청구인이 입원환자로부터 월정액과 별도로 수령한 병원비는 월정액 병원비와 함께 지급되었으므로(환자는 이달분 월정액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지난달 비급여 병원비를 함께 지급한다) 이 부분만 별도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의 기재내역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을 수입금액...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864, 2022.08.17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 사무실에는 대표이사나 직원이 없었고, 가설재, 건설부자재 등 실제 매입이나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으며, 20○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 역시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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