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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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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13, 2023.11.27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배송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28, 2023.11.21 기각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쟁점수수료의 수취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처분청이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자료상 청구인 배우자의 배당내역과 실제 입금액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허위로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료상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54, 2023.11.20 기각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129, 2023.11.14 기각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 또는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소명자료가 제출되자 이를 검토한 후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라거나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 또는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7456, 2023.11.10 국승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9065, 2023.11.03 국승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24, 2023.10.17 기각 청구인은 자신은 현금출자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출자하여 현금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금출자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기로 하고 무엇을 출자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로 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은 개인사업장의 형식을 갖고 있으나, 출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93, 2023.10.11 기각 쟁점의상비는 청구인이 모델 계약이나 홍보 계약 등을 체결한 브랜드와는 무관하거나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상에 대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모든 연예인은 사업활동에 있어서 이미지 및 인지도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의상을 착용한 모습이 언론이나 개인 SNS 등에 의하며 대중이나 광고주에게 노출되었다고 하여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183, 2023.10.11 기각 쟁점 수수료와 쟁점 소개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98, 2023.10.06 취소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ㅇ.ㅇ.부터 2016.ㅇ.ㅇ.까지 이루어졌고, 매입처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ㅇ.ㅇ.에야 생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약 6년)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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