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24, 2023.08.16 경정 거래처‘일일근무내역’자료만으로는 전체 용역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인력공급업의 특수성, 통장거래내역과 계정별원장 내용의 상당부분 합치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확보한 인적사항 증빙 등 신원이 확인되는 외국인들에게 실제 지급된 용역비를 추가확인하여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42, 2023.08.02 기각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 점,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알선 소개받은 데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44, 2023.08.01 경정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것이 당초 결정의 취지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제①·②조사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사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520, 2023.07.25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위치에 공장건축을 위해 건축사사무소와 측량설계사무소에 각각 공장설계 계약금과 측량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과 관련자 사실증명원을 통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 매수계약이 사업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중도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478, 2023.07.25 기각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계좌내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1매당 공급가액인 ㅇ억원 상당의 인출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AAA 계좌에서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에서는 계좌이체 등의 금융증빙 자료가 있는 거래를 하여 쟁점거래만을 증빙자료가 없는 현금으로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00, 2023.07.20 기각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수기자료는 금융거래내역 관련 메모 내용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관련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그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추가 증빙에 따라 부외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8, 2023.07.12 기각 건물 건설업 사업소득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 산정에 있어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취득시점에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면서 동시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주택가격에 취득세·등록면허세를 가산한 가액을 토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280, 2023.06.30 경정 채무의 존부가 다툼이 되었던 쟁점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전기요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최종 확정되었기는 하나 쟁점전기요금이 201ㅇ∼201ㅇ년에 발생된 미납요금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약금 청구의 소’가 아닌 ‘전기사용요금 청구의 소’로, 청구인이 AAA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5, 2023.06.27 각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자 청구인이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용계좌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88, 2023.06.21 경정 청구인이 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원 대부분이 AAA ㅇㅇ지점 등의 보험설계사로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로부터 도입비를 지급받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한 후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AAA ㅇㅇ지점에서 팀장 직위를 수행하였으므로 원활한 인력 수급 및 팀 운영 등을 위해 도입비 지출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