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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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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076, 2023.09.22 기각 쟁점금액이 최종적으로 AAA에게 전달되었다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AAA이 쟁점사업에서 차량운반 및 복구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서창선의 구체적 역할을 알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복구비, 운반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56, 2023.09.21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보험모집 수수료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071, 2023.09.21 기각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은 ㅇㅇ원으로 약 13.4%밖에 안되고, 그 외 금액은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또는 대금청구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만으로 지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30, 2023.09.21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96, 2023.09.13 기각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급·수취한 계산서와 금융자료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거래처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 없는 경우 등을 각각 실물거래 없이 발급되거나 수취한 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85, 2023.09.13 인용 쟁점지급수수료는 수출대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70, 2023.09.08 기각 청구인은 ERP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자가 대금까지 지급한 이후에야 이 건 매입처로부터 ERP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관회의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하여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88, 2023.09.07 기각 청구인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 인건비는 송금내역만 나타날 뿐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지급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모품비와 지급수수료 등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676, 2023.09.05 경정 청구인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부와 계좌입금내역 등을 신고한 내역과 대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과 이후 조사청이 청구인의 불복 제기 이후 앤드컴 등의 자료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액을 재산정하는 것은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한 것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제공시기에 대한 명확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67, 2023.08.16 경정 청구인은 쟁점인건비①을 지급하면서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신고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관찰한 내용 및 청구주장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할 뿐, 이외에 객...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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