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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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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16, 2023.06.14 기타 조각품 수입신고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조각품 구입금액을 쟁점조각품 설치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5248, 2023.06.08 국승 원고의 직전연도 소득은 그 증빙과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발생한 분양수익을 고려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795, 2023.05.17 기각 청구인의 쟁점진료용역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 이상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637, 2023.05.16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08, 2023.05.16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15, 2023.05.15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21, 2023.05.08 재조사 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분양아파트 131세대를 일괄매도하는 대량거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거래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에서 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76, 2023.05.02 기각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될 금액이라 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16, 2023.04.25 기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밝혀진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수입과 경비를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점, 단순히 일부 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거나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52, 2023.04.1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쟁점거래의 실제 매입처와 매입규모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출내역은 기존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상품을 매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방문하여 매입물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 명...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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