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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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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169, 2022.01.28 경정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BBB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청구인과 BBB 등과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BBB 등이 AAA에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임)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54, 2022.01.26 기각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경비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필요경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13, 2021.12.28 재조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필요경비의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77, 2021.12.20 재조사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경우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제1·2사업장 수입금액의 ○○%를 각각 분배받기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사업장들의 공동사업자들 역시 위 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948, 2021.12.08 취소 쟁점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거래종결 전에 한하여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거래종결 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투자조합이 2020.12.15.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는 ‘쟁점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쟁점주식 45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하오니 매매대금 2...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007, 2021.12.07 기각 조사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들의 심문조서, 확인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지적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과다적용 사실 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 청구인들은 어떠...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96, 2021.12.01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받은 투자금 유치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4024, 2021.11.26 국승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고객에게 임의 할인한 금액은, 자동차판매자와 사이에서 약정된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감액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판매수수료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성 및 객관적 증빙이 없어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법정한도 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61, 2021.11.25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216, 2021.11.24 기각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련 장부를 구비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수령확인서 또한 이를 작성하였다는 자가 작성사실을 부인하거나 실제 지급받았다는 금액과 확인서상 금액 간의 차이가 매우 커서 동 확인서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추가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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