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9756, 2021.02.05 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97, 2021.02.04 기각 청구인은 조사착수시로부터 3개월여 동안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 외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66, 2021.01.05 기각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법소득이 추징된 사실도 없어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미 수입한 투자모집수수료 상당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27, 2021.01.04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실물매입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281, 2021.01.04 재조사 쟁점공사의 시행주체가 쟁점법인인지 청구인인지 등 공사주체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10, 2020.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공동임대사업장의 차입금으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간의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등본 상의 지분비율로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간의 출자비율을 산정하면,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보는 경우에 공동사업의 출자비율과 일치하는 반면에 쟁점차입금을 공동임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772, 2020.12.29 기각 처분청은 2007년 및 2013년 세무조사, 2016년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이후 재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 매매 관련 수입금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던바,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348, 2020.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자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385, 2020.12.21 재조사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해당 기간 동안 □□□□조합 대표이사를 맡아 일해 온 사실이 나타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인건비 중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의 경우,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2017년 중 고정적인 근무처 없이 일용근로자로 일해 온 사실이 나타나는 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43, 2020.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