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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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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78, 2021.06.24 경정 쟁점인건비는 쟁점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출되었고, 해당 이체영수증에는 일시, 입금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이체금액, 예금주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 금액이 급여 명목(출금계좌메모에 “***급여” 등으로 기재)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지출액이 인건비로서 비합리적인 금액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청구인은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쟁...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0213, 2021.06.24 국승 이 사건 합의금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0108, 2021.06.23 국승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위 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52, 2021.06.22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면서 우수관, 오폐수관, 수도관 등 기반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30, 2021.06.21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관련 거래처가 무자료매입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금거래의 경우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3813, 2021.06.16 일부국패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0608, 2021.06.11 국승 부외경비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급여이체를 증명하는 금융자료나 근로계약서 등 추가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31, 2021.06.03 재조사 청구인이 검찰이 다른 공범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와 ◇◇◇가 주범으로 변경된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장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동 기소 등에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9942, 2021.06.02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066, 2021.05.25 기각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산에 의한 추정금액에 불과한 반면,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운반비의 지급 여부 및 거래 사실 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이에 상당한 금액을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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