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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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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009, 2022.06.03 기각 임대계약 해지통보서에 쟁점금액이 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9년 6월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타사업자가 임차하였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점유하지 않게 된 적어도 2019년 6월 이후 부터는 임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월세의 조기지급이 아닌 당초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위약금인 것으로 판단되고, 위약금의 경우 일시...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2, 2022.05.16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해당 거래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판관비와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판관비 중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외에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그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48, 2022.05.12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 계산시 적용한 상가의 각 호실별 분양예정가액이 사전에 공시하였던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분양예정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93, 2022.04.29 재조사 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누락된 인건비 중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근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77,705,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045, 2022.04.1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일부는 이 건의 과세대상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가 아닌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 통상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국외에서 송금된 내역과 이를 정리한 자료 등만 제출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095, 2022.04.06 재조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및 AA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63, 2022.03.02 기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외 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 금액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169, 2022.01.28 경정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BBB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판결(청구인과 BBB 등과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BBB 등이 AAA에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임)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1-54, 2022.01.26 기각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경비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필요경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13, 2021.12.28 재조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고입출내역 및 현금입금증 등을 토대로 부인된 필요경비가 매입처들에게 지급되었는지와 필요경비의 청구인별 안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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