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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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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0187, 2020.09.10 국승 원고(자동차대리점)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경비(고객제공 서비스용품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4956, 2020.09.10 국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35, 2020.09.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33, 2020.09.09 기각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102, 2020.09.09 국승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47, 2020.09.08 기각 법인 종단의 대표자 권한에 대한 소송으로 인하여 건설자금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것은 동 건설자금의 집행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종단의 내부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종단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96, 2020.08.31 기각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관리용역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진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691, 2020.08.25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임차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나 지불각서 만으로는 ◎◎◎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인수하면서 보증금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금원 대신 쟁점유류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80, 2020.08.25 경정 쟁점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간병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쟁점병원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간병인들 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쟁점병원이 간병인들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관계는 아니므로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쟁점식비는 쟁점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통상...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2, 2020.08.2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폐업 등이 있었던 때에 쟁점대손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채권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201x년ㆍ201x년을 쟁점대손금의 정당한 귀속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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