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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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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40, 2017.03.2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통합 포인트 제도로 적립 거래(1차 거래)와 사용거래(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고, 타 업체가 아닌 당 계열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계열사 모두의 매출액 상승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는 1ㆍ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지 않고, 제휴사(신용카드회사...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40, 2017.03.1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통합 포인트 제도로 적립 거래(1차 거래)와 사용거래(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고, 타 업체가 아닌 당 계열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계열사 모두의 매출액 상승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는 1ㆍ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지 않고, 제휴사(신용카드회사...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932, 2017.03.16 취소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토지조성 과정이 필요하고, 토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골재는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로 보이는 점,순환골재에 대한 매출 상당액은 토지분양 사업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극히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순환골재는 면세사업인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0034, 2017.03.16 국패 사건 보조금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이 있는 보조금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5누7462, 2017.02.16 국패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세무조사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행위를 공동사업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6171, 2017.02.14 수탁판매사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870, 2017.02.01 기각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개통일)할 때, 정가로 공급되었을뿐 아니라, 이 건 할부지원금은 동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지급된 경우도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가입자 간에 이 건 할부지원금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할부지원금이 새로이 공급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대한 것인지, 기존 단말기에 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333, 2017.01.25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332, 2017.01.25 당사의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전제품 할인액과 신용카드 즉시할인액 중 당사 부담금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1267, 2017.01.24 국승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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