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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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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1414, 2015.11.0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1391, 2015.11.04 국승 원고들 스스로도 유급이라 인정한 직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50256, 2015.10.29 일부국패 bot방식의 경우 건물가액이 후불임대료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1704, 2015.10.29 국승 (1심판결과 같음) 롯데포인트, 증정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으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과세표준 에 포함되어야 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139, 2015.10.16 기각 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행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어 쟁점마일리지는 후행거...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2, 2015.10.15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보유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 기본수수료외 인센티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54, 2015.09.30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및 이용약관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모집 업무 및 지원금 제공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 전액(부가가치세 제외)이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7101, 2015.09.25 국패 연구개발이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된사업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보아야 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766, 2015.09.07 기각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이 변경계약 등에 의하여 감액되지 아니한 이상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축주는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368, 2015.09.07 경정 기획재정부장관이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3.8.7. 이전에 지급한 현금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나, 단말기의 공급가액은 고객에게 판매당시 확정되는 금액이고, 청...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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