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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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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3687, 2016.10.28 국승 이 사건 보조금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행사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 전시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이 있는 보조금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839, 2016.10.24 재조사 대리점이 2013.8.6.이전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기타지원금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3.8.6.이전에 대신 납부한 가입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한 가입자가 부담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가입...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436, 2016.10.24 재조사 대리점이 2013.8.6.이전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기타지원금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3.8.6.이전에 대신 납부한 가입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한 가입자가 부담할 가입비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가입...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37693, 2016.10.13 일부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4두39760, 2016.10.13 일부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141, 2016.10.07 청구법인은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공되는 여행용역과 요금을 미리 정한 후 여행자를 직접 모집하여 여행용역 일체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9537, 2016.10.07 국승 근로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그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463, 2016.09.30 기각 청구법인이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축실적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 예산규모, 국제시세에서의 가격변동,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산적 가치가 있...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530, 2016.09.29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65, 2016.09.27 기각 청구법인의 과업지시서, 캠페인 진행 계획안,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등을 보면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시하거나 청구법인이 제안하여 승인받은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캠페인 진행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에 쟁점보조금 사용내역이 명시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공한 광고 등의 용역과 쟁점보조금이 서로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보조금은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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