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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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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10, 2018.04.10 기각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정산ㆍ지급받음으로써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차 거래에서 사용된 제휴 마일리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제휴사가 적립해 준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그 마일리지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마일리지 상당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2570, 2018.04.05 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51, 2018.03.29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이 건 상품권 지급에 의하여 상품권 상당 금액이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상품권 지급 자체만으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40, 2018.03.2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통합 포인트 제도로 적립 거래(1차 거래)와 사용거래(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고, 타 업체가 아닌 당 계열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계열사 모두의 매출액 상승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는 1ㆍ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지 않고, 제휴사(신용카드회사...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40, 2018.03.17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통합 포인트 제도로 적립 거래(1차 거래)와 사용거래(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고, 타 업체가 아닌 당 계열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추가적인 구매를 유도하여 계열사 모두의 매출액 상승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는 1ㆍ2차 거래의 공급자가 동일하지 않고, 제휴사(신용카드회사...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4, 2018.03.16 기각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트레이너와 청구법인의 고용관계가 없다는 사실, 트레이너가 청구법인의 시설이용을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 PT이용자ㆍ청구법인ㆍ트레이너의 관계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PT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트레이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02.21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56, 2018.02.01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96, 2018.02.01 기각 쟁점포인트 부여ㆍ사용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제휴한 계약에 따라 별도 정산하고 있는 점, 쟁점포인트가 1차거래에 따른 적립액인지, 현금충전인지, 선물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각 구분ㆍ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 포인트 사용시 어느 포인트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객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실제 사용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55, 2018.01.30 수탁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쇼핑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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