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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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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715, 2018.05.30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01, 2018.05.28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52, 2018.05.25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53, 2018.05.18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53, 2018.05.09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일계장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계장을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법령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18, 2018.04.30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082, 2018.04.2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본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간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05, 2018.04.17 취소 카지노업에서 고객유치실적에 따라 전문모집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수입배분금액이 아니라 전문모집인의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대리납부세액은 전문모집인이 제공한 용역수수료의 공급가액으로 Win과 Loss를 서로 상계하여 정산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적용시 대리납...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04, 2018.04.11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일시에 지급되는 상품권의 성격상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상품권을 신규가입 및 약정기간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는 사실 등 고려할 때, 상품권은 유선상품의 제공과는 별도로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6, 2018.04.11 기각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고,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을 한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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