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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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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417, 2017.12.19 취소 AA상사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부품대금을 결제 받고 있으나, 자동차 수리고객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직접 부품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이는 고객 및 청구인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으로 볼 수 있는 점,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도 「부가가치세법」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듯이 이러한 거래방식이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1, 2017.12.11 취소 영업사원입금액은 차량의 공급대가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의 인센티브(급여) 정산절차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의 차량판매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업사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차량판매에 따른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937, 2017.12.11 취소 영업사원입금액은 차량의 공급대가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과 영업사원 사이의 인센티브(급여) 정산절차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영업사원의 차량판매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영업사원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차량판매에 따른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52, 2017.12.0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용약관 등에 의하면 쟁점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받기 위해서는 가용 포인트를 OO0포인트 이상 보유해야 하고, 그 사용에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현금지급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O에 지급하는 것일 뿐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추후 2차 거래에서 고객이 포인트 사용으로 그 가액만큼 할인받...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19, 2017.12.06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소유로 하면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259, 2017.12.05 기각 쟁점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시비보조금은 OO시가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가에 미달하는 부스사용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주최측인 OO시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861, 2017.12.04 기각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종전의 입장과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를 띠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수익자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권한에 따라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상, 이 건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다툼과는 관계없이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별도의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722, 2017.12.0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으며, 임차인들도 그 이후에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이미 폐업된 상태에서의 임대자산 처분으로 볼 수는 없어 이는 사업자가 사업...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86, 2017.11.30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분ㆍ기재하여 수령한 봉사료를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2101, 2017.11.30 국승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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