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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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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57063, 2019.02.28 기각 소극 [1]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그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공공요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관리업자인...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8431, 2019.02.20 일부국패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1차 거래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에 해당 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52, 2019.02.15 경정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부분 대리점에서 채용한 오토매니저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쟁점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리점이 월별 자동차 ○○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 △△대 이상 판매시 □□%를 지원하여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인력지원금...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712, 2019.02.15 기각 쟁점위약금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이용자들에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4191, 2019.02.15 국승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103, 2019.01.24 재조사 ①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인 면세공급가액 비율 산정 시 정부출연수익과 국가연구개발사업수익이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및 1년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945, 2019.01.17 기각 할인권 등으로 결제된 타사부담 할인금액 상당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057, 2019.01.09 당초 수령한 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비 환원 차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48, 2018.12.27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07, 2018.12.26 경정 청구인은 당시 철강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도 없으며, 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는 즉시 수수료 상당의 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잉여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였다기 보다는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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