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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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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21, 2018.10.01 경정 배우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진술내용에서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23, 2018.10.01 경정 배우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진술내용에서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22, 2018.10.01 경정 배우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진술내용에서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43, 2018.09.27 기각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청구법인이 기존에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 대가의 일부이자 이용자들...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17구합1164, 2018.09.19 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와 이동통신사 간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12, 2018.09.1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이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있음을 근거로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사이트의 홍보활동을 통한 고객모집 업무, 도박개장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 도박개장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 등 도박개장용역과 관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1977, 2018.09.07 국승 원고는 고객에게 항공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이 고객자금과 이 사건 마일리지로 항공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마일리지 부분은 제휴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에누리로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41, 2018.09.06 재조사 쟁점이머니는 이벤트에 응모하여 부여되거나 쟁점포인트에서 전환되는데 반해, 현금성 이머니는 현금충전액이나 환불차액으로, 사용자별로 적립방식·유효기간·서비스 수수료에서의 차감여부 등이 달라 쟁점이머니를 현금성 이머니와 구분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머니를 구매회원별로 적립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구매회원이 사용한 이머니 할인액 만큼을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195, 2018.09.05 기각 각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586, 2018.09.04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일시에 지급되는 상품권의 성격상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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