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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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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67, 2018.10.31 경정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0506, 2018.10.26 일부국패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06, 2018.10.23 사업자가 정부 및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수취하기로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979, 2018.10.19 기각 할인권 등으로 결제된 타사부담 할인금액 상당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932, 2018.10.19 기각 할인권 등으로 결제된 타사부담 할인금액 상당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388, 2018.10.19 기각 할인권 등으로 결제된 타사부담 할인금액 상당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1390, 2018.10.11 국승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888, 2018.10.05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25, 2018.10.01 경정 배우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진술내용에서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24, 2018.10.01 경정 배우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자별 부담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점,소사장들은 처분청 조사시 본인들이 실제사업자이나 4대 보험 부담 등의 사유로 타인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진술내용에서 청구법인들은 소사장들이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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