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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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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428, 2018.08.28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0772, 2018.08.17 국승 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61, 2018.08.16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53, 2018.08.09 기각 이 건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금액의 산정방식에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76, 2018.08.09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123, 2018.07.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원을 수취한 것이므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참가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64, 2018.07.26 경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 등이 쟁점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금전을 수취한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4, 2018.07.11 매수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이 매도인과 약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할 경우 매매거래 종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23, 2018.07.10 기각 청구인이 2016년 2기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301, 2018.07.09 기각 쟁점시설은 토지의 정착물로 부동산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oooo의 자금으로 건설한 쟁점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동안 opooo에게 쟁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쟁점시설을 oooo의 투자금액만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는 점,2006.2.9. 구 「부가가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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