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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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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7, 2019.05.22 사업자가 쟁점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지방비, 민간투자금, 정부보조금)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사업비 전체금액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협약서상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94, 2019.05.21 취소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은 영리법인과의 경쟁가능성이 희박하며, 비과세시 영리법인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여부 및 수익성, 수익목적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68, 2019.05.17 각하 「부가가치세법」제29조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도급업체가 청구인들에게 제공한 쟁점용역과 청구인들이 원도급업체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별도의 독립된 용역거래이므로 상계처리된 쟁점용역의 대가는 임가공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며,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어떠한 사실을 알지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9358, 2019.05.17 국승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4900, 2019.05.10 국승 이 사건 공제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대금(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72, 2019.05.08 기각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의 정의, 청구법인과 ○○○ 간의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 청구법인과 작가 간의 극본집필 계약서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작가원고료를 포함한 쟁점방송프로그램 일체를 제작하여 ○○○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작가원고료 등이 쟁점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계약에서 제외된다거나 별도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와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453, 2019.04.29 기각 쟁점매입처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은 없이 고액의 매출과세표준만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일명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기업의 대표자가 쟁점사업장 및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IP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점,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916, 2019.04.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따라 에누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65, 2019.04.17 기각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xxx 등과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실질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선의 존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건 판결문 등에서 쟁점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이 아니라 유사 체육...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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