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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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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9, 2018.12.26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43, 2018.12.26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보관을 요청함에 따라 자신의 소유물품을 분산입고하면서 발생한 해상운임을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임은 창고보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624, 2018.12.20 기각 쟁점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OOO 외 1인을 고소한 사실만으로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삭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논산지원2017가단22653, 2018.12.20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57, 2018.12.13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97, 2018.12.1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국내에서 고객유치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여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은 국내에서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용역을 공급받는 등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서버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184, 2018.12.11 기각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는 당초 매입시 해당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고, 폐업시 해당 재화가 존재하면 족한 것으로, 폐업 후 반드시 사용․소비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폐업시 존재하였던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569, 2018.12.05 취소 주식대차거래는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주권에 기한 각종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차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부가가치세법」 체계상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64, 2018.12.04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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