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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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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8261, 2017.11.23 국패 단말기를 할부금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보조금은 단말기 에누리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59291, 2017.11.23 국승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83, 2017.11.17 기각 본사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요금을 받고 해당 기기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매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에 본사로부터 쟁점기기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24, 2017.11.17 선주가 용선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45, 2017.11.16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695, 2017.11.16 기각 구체적인 증빙 없이 매출누락액에 다른 사업자의 수익금액을 대리수납 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년간 계속ㆍ반복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였고,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76, 2017.11.14 기각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8, 2017.11.13 삭제 그룹 내 계열사들이 그룹통합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은 물품 구매 시 물품대금의 일부를 해당 포인트로 결제하며 각 계열사는 적립 및 사용된 포인트를 정산하는 경우 2017.3.31.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40, 2017.11.07 기각 청구인들은 적법하게 금융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52, 2017.11.0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경영자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장요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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