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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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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377, 2017.09.28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65, 2017.09.27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수익보장지원액과 대출이자지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41, 2017.08.31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0275, 2017.08.23 국승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2321, 2017.08.22 국승 형사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8396, 2017.08.17 국패 원고가 체코 정부로부터 받은 이 사건 환급금은 실질적으로도 제작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투자자인 소외회사에 대한 영화제작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199, 2017.07.21 기각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쟁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 쟁점대행사업비를 수령하여 법인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ㆍ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기타경비도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대행사업비의 집행만 대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7, 2017.07.10 재조사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특정 금액이 인출된 바로 다음날 동일한 금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점, 이 건 거래를 도매상의 판매거래로 보든 중개거래로 보든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차감)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의 성격이 중개거래인지 아니면 판매거래인지, 도매상의 판매거래라면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거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38, 2017.07.10 재조사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마다 그 경정액이 양수(+)와 음수(-)로 반복되는 점,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했더라면 다시 경정 감액(-)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처분액이 단순히 사외유출된 금액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21, 2017.06.30 기각 서울지방경찰청이 고발 의뢰한 건으로 쟁점지금을 매입하여 국내에 무자료로 판매하고서 금을 가공하여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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