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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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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976, 2017.05.11 국패 이 사건 보조금의 실질은 ① 원고가 고객들에게 이동통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② 약정기간 설정 및 신규 단말기 구입여부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③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30, 2017.04.26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861, 2017.04.21 사업자가 가맹점에게 결제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용역과 관련한 별도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대리납부 의무는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3, 2017.04.18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등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제품을 회수(수거)하고 판매(사용)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환급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5312, 2017.04.13 국승 (원심 요지) 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7, 2017.04.12 기각 이 건과 같이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쟁점상품권등 금액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공급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1차 거래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쟁점상품권등을 지급할 의무(또는 관련 비용)를 부담하는 쪽은 신용카드사등인데,정작 매출세액이 줄어드는 쪽은 2차 거래에...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04, 2017.04.11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일시에 지급되는 상품권의 성격상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상품권을 신규가입 및 약정기간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는 사실 등 고려할 때, 상품권은 유선상품의 제공과는 별도로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99, 2017.04.11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10, 2017.04.10 기각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정산ㆍ지급받음으로써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차 거래에서 사용된 제휴 마일리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제휴사가 적립해 준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그 마일리지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마일리지 상당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51, 2017.03.29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이 건 상품권 지급에 의하여 상품권 상당 금액이 유선상품 제공에 따른 월별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상품권 지급 자체만으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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