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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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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11, 2018.01.30 사업자가 미용용역의 대가와 함께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225, 2018.01.24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신청하고 국세청장이 요건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등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신력이 요구되는 필수적인 통신망, 단말기, 승인번호 등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며 국세청장이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체계화, 표준화 등이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54, 2018.01.16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421, 2017.12.28 기각 쟁점사업장의 월별정산내역에는 영업이익, 경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과정에서 관리팀장은 월별정산내역은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한 거래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영업이익이 맞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계좌는 3개월간의 거래내역에 불과하고 동 계좌는 쟁점사업장에서 회원들에게 제공된 대여계좌인 것으로 보이...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645, 2017.12.22 기각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포인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쟁점포인트는 환산하여 청구법인이 제휴사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정산ㆍ지급받음으로써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94,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된 특혜이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61,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관련 법령상 현금영수증사업자 신청과 국세청장의 승인제도는 사업자와 국가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공제를 현금영수증...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60, 2017.12.21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되었음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내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27, 2017.12.20 기각 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가 이동통신요금을 얻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른 차감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할 때 전체가액을 할부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단말기 매입은 OOO으로부터 전체가액으로 이루어지고 지원금인 쟁점금액은 △△△와의 약정에 의하여 할부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16, 2017.12.19 취소 쟁점세액공제는 국가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의 투명성, 자영사업자 등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세제지원(현금영수증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함께 신설되었음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개정세법 내용 등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조세특례(공제, 감면, 면제, 비과세)와 같이 국가가 조세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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