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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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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918, 2018.06.29 기각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쟁점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마일리지를 환산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상당의 금전을 정산?지급받음으로써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726, 2018.06.29 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대관, 임대 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인 ◇◇◇◇ 산업 및 관광 유치, 홍보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건물 관련 시설투자와 전시장 관련 매입내역은 과세사업인 전시관 운영 및 임대뿐만 아니라 비과세 사업인 ◇◇◇◇ 산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등에서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비과세 사업 영위를 위한 공통매입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855, 2018.06.27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85, 2018.06.26 기각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비?지방비 보조금은 쟁점건물 건축비로 지원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여 그 가액에서 제외될 수 없는 점 등에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47, 2018.06.22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2010～2013년 기간 동안 78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7, 2018.06.22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0078, 2018.06.15 국승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ㆍ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693, 2018.06.08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456, 2018.05.31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 시 과세표준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94, 2018.05.30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③ 접대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며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광고제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주선관계의 용역거래에서 광고주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매체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광고주에게 같은 금액의 매...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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