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0644, 2017.01.20 국패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거나 단말기 공급시기와 에누리액 귀속시기가 상이하더라도 보조금의 성격이 에누리액이라는 점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78, 2016.12.29 기각 청구인은 20◎◎.◎.◎◎. 및 20◇◇.◇.◇. 쟁점매출처에 팩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녹취록에서 쟁점매출처 대표자가 공사미수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754, 2016.12.29 기각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 회원들에게 생두ㆍ원두커피 등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취한 금액이고, 쟁점수당은 회원들의 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상호 별개의 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매출전표 등에 구분되어 기장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단계 판매 회원에게 지급한 쟁점수당...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00, 2016.12.29 취소 제출된 기본 거래 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청구법인과 위탁자 사이에 일시불로 구매하는 경우에 물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쟁점일시불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자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므로 결국 쟁점일시불할인액은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119, 2016.12.24 기각 쟁점할인액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판매 대금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동통신요금과 구분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액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4471, 2016.12.21 국승 위탁계약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본인의 계산으로 지출한 이상 대행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체가 용역의 대가이므로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810, 2016.12.19 재조사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요청하여 제출받은 개통처리부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보조금1을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채무1이 청구법인의 부외채무 상환인지 쟁점채무2가 실제 과소계상된 것인지 여부 또한 처분청에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609, 2016.12.14 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직원등을 특정하지 않은 일률적 봉사료를 할당하여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이를 봉사회소속 직원에게 균분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고객이 자신에게 서빙등의 용역을 제공한 직원에게만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봉사료로 볼 수 없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0321, 2016.12.08 국패 이동통신대리점인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24, 2016.12.05 취소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홈쇼핑업체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홈쇼핑업체로 하여금 ARS할인, 할인쿠폰의 적용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대가인 통상의 물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실무해설
Hot issue